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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3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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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3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우성
1
삼덕
1
비전
1
창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다4885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13상,466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07년
2004년
6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4다36604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4.11.15.(214),1831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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